24년 6월 10일 18번째 메시지
메시지
아 근데 그건 있겠네요. 체포영장이 떨어진 특정 범죄자를 찍어서 경찰출두를 하게 하는 방송 정도는 기존의 형사법 체계와 일치하는 특별체포작전으로 용납할 만 할지도.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 "모든 죄를 자백하세요~" 하는 건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
답글
글쵸? 개별 체포작전용 공익방송 정도는 용납가능할 거 같아요 지하철/버스/공영방송은 일상적으로 자수권유 공익방송으로 도배되는 기묘한 세상이 될지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