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상황때 군인관련 트윗 알티하신것 봤는데요.. 혹시 동의의 의미로 하신건가요? 전 그때 출동했던 군인들께서 휴대폰이 걷어진 상황이었기에 정확한 상황파악을 할 수 없었다는 점, 보통의 군인은 법리상의 명령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밝지못하다는 점, 그럼에도 최대한 충돌을 피하고 탄약을 소지하지않는 등 미온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. 유월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
답글
이 트윗이요? https://x.com/pM0JNTliZsAGQ21/status/1864023273723588730
정확히 알티한 트윗에 동의하는 바입니다.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별개로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다고요.
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사회의 공리를 위해 도덕적 비난이 쏟아지는 건 그냥 사회 = 공동체가 작동하는 원리의 근본이니까 사회로서도 어쩔 수 없는거죠